영화 '소셜 네트워크'로 알아보는 지식재산권 ..
페이스북의 창시자로 알려진 마크 저커버그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 '소셜 네트워크'.소셜 네트워크에서는 법적 분쟁거리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극 중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미국의 지식재산권입니다. 지식재산권이 선출원주의 인지, 선발명주의 인지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주인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무엇이냐고요? 영화를 통해 그 의미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스북,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영화의 주인공은 페이스북 창시자로 잘 알려진 하버드생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보스턴 대학을 다니고 있던 여자친구에게 차이고 기숙사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을 차버린 여자친구에게 화가 난 마크 저커버그는 블로그에 여자친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립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마크 저커버그는 친구인 왈도와 함께 하버드대학교 기숙사의 여학생들 얼굴을 모아 얼굴을 비교하는 사이트를 만들고 하버드대학교는 물론 그 주변 대학교에 퍼트립니다. 그 결과 하버드의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개인 신상 유출, 웹 보안 무단 침투, 성차별 등의 문제로 정학 처리와 함께 하버드 여학생들의 공공의 적이 됩니다.그러나 이런 악의적인 장난 속에서 천재성을 엿본 사람이 등장합니다. 윙클보스 형제는 마크 저커버그의 프로그래밍 실력을 높이 사서 함께 일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장난스럽게 만든 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를 만들되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사이트인 ‘하버드 커넥션’을 만들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처음에 마크 저커버그는 내키지 않아 했습니다. 윙클보스 형제는 인지도가 상당한 자신들과 일하면 이미지 회복에 도움 될 것이라 회유합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제안을 받아들이지만 제대로 협조하지는 않습니다. 학업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윙클보스 형제가 요구한 '배타적인 커뮤니티'에 착안을 둔 The Facebook 사이트를 새로 만드는데 열중합니다.
■ 지식재산권 분쟁의 시작당연히 윙클보스 형제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마크 저커버그는 윙클보스 형제에게 협조하는 척하고, 뒤로는 몰래 친구 왈도와 함께 윙클보스 형제가 내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다른 일을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The Facebook 사이트가 완성되자 윙클보스 형제에게는 사정상 함께 일하기 힘들겠다고 하고 관계를 끊습니다. 뒤늦게 The Facebook의 존재를 알게 된 윙클보스 형제는 마크 저커버그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후 The Facebook과 함께 마크 저커버그와 친구 왈도는 점차 성공하기 시작하지만 The Facebook에서 The를 빼고 Facebook이 되고 회사가 점점 성장하면서 두 친구는 점차 갈등의 골이 깊어집니다. 결국 왈도가 회사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회사를 나가게 됩니다.■ 선출원주의 VS 선발명주의자, 그럼 마크 저커버그와 윙클보스 형제의 지식재산권 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의 페이스북을 보면 지식재산권의 주인은 당연히 마크 저커버그임을 유추할 수 있겠죠. 분명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윙클보스 형제인데 왜 마크 저커버그가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미국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에는 선출원주의, 선발명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지식재산권을 인정할 때 누가 먼저 아이디어를 냈는지를 따져 묻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크 저커버그와 윙클보스 형제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있을 당시에 미국은 아이디어를 누가 먼저 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닌, 누가 먼저 발명하는데 성공했느냐를 따져 묻는 선발명주의를 채택했습니다. 즉, 아이디어를 먼저 만든 사람은 윙클보스 형제지만, 먼저 발명한 사람은 마크 저커버그이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은 마크 저커버그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특허를 얻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와 발명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를 고안한 사람이 모두 아이디어 그대로 발명할 능력을 갖춘 것은 아니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개발자와 계약 시 특정 기간 동안의 비밀유지와 이직 금지 조항을 계약에 넣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디어를 섣불리 밝히지 말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신중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